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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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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양헌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준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등법원 2017. 11. 22. 선고 2016나2721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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